[▲사진설명 :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 긴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가톨릭신문 2010년 04월 04일 (제2691호, 8면) 기사 내용입니다.


주교회의 정평위 등, 사형 재개 반대 긴급 기자회견

“사람을 죽이지 말라!”

사형집행은 법의 이름 빌려 국민을 죽이는 것

처벌 강화보다 교정교화 통한 근본 처방 중요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이용훈 주교)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위원장 이영우 신부)는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종교시민인권학술단체와 함께 3월 24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2층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집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영우 신부는 정요세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총무), 현종 스님(대한불교조계종 불학연구소 소장), 정상덕 교무(원불교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함께 성명서를 낭독해 “정부가 강력 범죄가 재발되는 원인을 찾아 개선하고 교정교화를 통한 근본적 처방을 하는 것에는 눈을 돌리지 않고 사형집행 재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국가가 법의 이름을 빌려 직접 국민을 죽이는 일은 이 땅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192개 유엔(UN) 가입국 중에서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고작 25개국에 불과하며 167개국에서는 최근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하지 않았다”면서 “12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 정부가 사형집행을 재개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야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후처벌 강화 정부 정책에 대한 인권운동 진영의 입장’에 대해 발언한 박진(인권단체 연석회의·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씨는 “피해자를 배려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의 대응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교정과 회개의 기회조차 없는 사형집행 재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 “사형이 집행된다면 인권의 마지막 선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발언한 김형태 변호사(사형폐지범종교연합 집행위원장)는 “‘생명’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사형제’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지는 현실에 대해 법조인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사형집행 재개에 대해 헌재는 위헌결정을 내리고 국회는 입법을 통해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뜻을 모은 단체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다산인권센터, 참여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5개이며, 이들 단체 대표들은 기자 회견이 끝난 후 이귀남 법무부 장관 항의방문 요청 서한을 보내고, 4월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사형집행 재개에 반대하는 다각적 노력에 각계각층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양미 기자 (sophia@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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