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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7년간 사형집행 중단…여야, 171명 '사형 폐지법안' 제출

홍보부 2015-07-06 조회  851

17년간 사형집행 중단…여야, 171명 '사형 폐지법안' 제출

[the300]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하세린 기자   |  입력 : 2015.07.06 14:46



사형제도를 법적으로 폐지하는 특별법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여야 국회의원 171명의 서명을 받아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 의원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법전에 가둬두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 최근 정국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여야를 초월해 과반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해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집행 이후 17년이 넘게 사형집행이 중단됐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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