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사람들 [사설] 사형제 폐지에 마음 모으자 2015. 07. 12발행 [1322호]

6일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이 다시 국회에 발의됐다. 15대 때 첫 발의를 시작으로 이제 19대 국회이니 ‘4전 5기’다. 그간 6건의 폐지 법안이 발의됐고,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아야 했다. 

그럼에도 한국 천주교회가 사형폐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과 함께 사형폐지 법안을 계속 발의하는 이유는 인간 생명은 하느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 계획에 연원을 두고 있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특히 생명권은 신성불가침의 권리이고,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천주교회의 한결같은 가르침이다. 

지난 15∼18대 국회에서는 사형폐지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일부 법사위 위원들이 여론을 빌미로 사형폐지 법안 표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탓이다. 어쨌거나 이 같은 사실은 사형폐지가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방증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적 징표도 보인다. 18대 국회 때는 발의 의원이 53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172명이나 된다. 재적 의원 과반수를 훌쩍 넘겼던 15~17대 국회 때와 비슷해진 셈이다. 법사위에 상정하기도 벅찬,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2007년 12월 말로 ‘사실상의’ 사형폐지 국가에 진입하긴 했지만, 흉악범이나 사형수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른다. 교회가 인권ㆍ시민운동 진영과 연대, 사형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다. 

지금은 ‘자비의 특별 희년’(2015. 12. 8 ~2016. 11. 20)을 앞두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보복과 분노를 어루만지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선함과 자비가 죄를 대신할 수 있도록 자비의 실천을 다짐해야 할 때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며 뜻을 같이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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