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9월 25일 가톨릭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사형집행 중단 5000일 기념식

“사형제도 완전한 폐지로!”
인권국가로 거듭나길 기원

▲(사진설명)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 김성은 신부(왼쪽)와 각 종단대표가 사형집행중단 5000일 기념 시민사회 공동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한국에서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5000일째 되는 8일, 천주교를 비롯한 각 종단과 시민·인권단체들이 뜻을 모아 “사형제도의 완전한 폐지로 우리나라가 인간생명존중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법률로 보장하는 인권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주성영(한나라당·김부겸(민주당)·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과 새로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김형오(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주교회의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등 천주교를 비롯한 각 종단과 인권·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사형집행 중단 5000일 기념식이 열렸다.

국제사회 역시 한국의 사형집행 중단 5000일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대사, 우크라이나 비딸리 채펠룩 대리 대사, 인권을 위한 살인 피해자 가족 모임(Murder Victim’s Families for Human Rights) 레니 쿠싱 사무국장 등 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또 기념식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대만사형반대연대(TAEDP) 등 전 세계 121개 단체들의 연대체인 세계사형반대연합(WCADP)과 국제사형반대위원회, 사형반대아시아네트워크(ADPAN), 호주의회 93명의 의원, 홍콩의회 11명의 의원, 국제앰네스티 등이 사형집행 중단 5000일 축하와 함께 사형폐지를 촉구하는 서한과 메시지를 보내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12월 30일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4년째 단 한 건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현재 60명의 사형수가 ‘형이 집행되지 않은 미결수’ 상태로 복역 중인 ‘법률상 사형집행국’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형제도폐지 법안이 여러 차례 마련됐으나 흉악범죄 등으로 인한 여론의 변화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이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오·주성영·김부겸·박선영 의원은 공동선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이 땅에 생명의 문화를 꽃피워 낼 것”이라고 법률상 사형폐지를 이루기 위한 굳은 결의를 표명했다.

천주교를 비롯한 각 종단과 시민·인권단체들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사형집행 중단 5000일이라는 이정표를 맞아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통과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3분의 2가 넘는 139개 나라가 법률상·사실상 사형을 폐지했으며, 사형을 존치하는 국가는 58개국에 불과하다.


이승훈 기자 (joseph@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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