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발언]

"기쁨과 희망은행, 창업 성공 비율 약 37%"

"재범자에게도 기회 부여 검토"

"재복역률 감소에 기여 확신"

"종교에 관계없이 재정 지원"

"경영적·범죄학적 성공 기틀 마련하고 있어"

"대출자 선정 기준 명확히 할 필요 있어"


[인터뷰 전문]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정사목위원회가 출소자들의 자립과 사회안착을 돕기 위해 지난 2008년 설립한 ‘기쁨과 희망은행’이 설립 5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25일 지난 5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기쁨과 희망은행’으로부터 창업대출을 받은 출소자들의 재복역률이 일반 출소자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큰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목표설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당시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주제였던 ‘출소자 지원사업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를 했던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이백철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먼저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를 맡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 제가 교정사목위원회에서 20여년간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희망은행 곁에서 지켜봐온 것을 이유로 제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난 5년간 ‘기쁨과 희망은행’을 통해 창업대출을 받은 출소자가 모두 139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 창업에 성공한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미 상환을 마친 업체가 약 52개입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37.4%인데, 최근 창업된 업체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 성공보다는 실패한 경우가 2배 가까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무엇보다 전반적인 우리나라 창업에 있어서의 어려운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폐업통계를 보니까 1년 내에 38.9%, 3년내에 59.9%, 5년이 지나면 71%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행도 보면 5년 전 2008년의 경우 67%, 4년 전인 2009년에는 62%정도 폐업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창업의 어려움이 저희 은행과 같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다 중요한 것으로 저희 내부상황을 보면 창립 초기에는 조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나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 선정 문제라든가 교육 내용, 사후관리, 운영위원들의 전문성에 있어서 약간은 미진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추정해봅니다.

- 이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가 ‘기쁨과희망은행의 출소자 지원사업이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이죠? 실제 창업대출이 출소자들의 재범률에는 영향을 미쳤습니까?

▶ 사실 빈곤이나 실업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바로 재범을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일정 수준에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는데요. 그것은 그들과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면담을 나눠봤습니다. 그 결과 “급박하고 절망적인 시점에서 참으로 뜻밖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들은 다시 감옥에 가거나 자살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에도 이미 창업에 실패했고 재범한 사람들까지도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쁨과희망은행의 정서에도 맞다고 보는 거죠.

- 대출을 받은 출소자가 139명이어서 통계자료로는 샘플이 다소 부족한 편입니다만, 그래도 재복역률이 일반 출소자의 재복역률(22.3%)에 비해 절반 이하(9.4%)였다면 어쨌건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부유하거나 직업이 있는 사람들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은행의 경우 금전적 대출뿐만이 아니라 창업교육, 사후관리, 자정모임 등을 보다 다중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보완책을 마련해가고 있기 때문에 재복역률은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상당히 의미있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사과드릴 일이 있는데, 통계에 있어서 약간의 정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초창기 창립 초기는 종교관련 통계를 충분히 잡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139명의 대출한 출소자분들 중 28명이 천주교 신자로 나왔고요. 나머지 백여 명에 대해서는 알 수 없거나 무교로 나와있었는데 그 뒤에 다시 파악해보니까 60여 명이 개신교 신자인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있냐없냐와 연체가 있냐없냐를 따지는 것은 조심스럽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쁨과희망은행이 천주교 사업인데 종교를 구분하지 않고 타종교신자에게 범하는 재정지원을 해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점이 출소자 개개인의 재정적 지원활동 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부여받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그렇다면 교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기쁨과 희망은행’의 출소자 지원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 사실 5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성공적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경영적 측면은 물론이고 범죄학적 측면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을 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취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궁핍한 여건의 출소자들을 용서와 화해의 정신으로 돕는다는 목표, 혹은 수치를 초월한 매우 숭고한 가치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 새로운 목표설정을 하든가 원점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있을까요?

▶ 보완해야 하는 사안이라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싶고요. 효율추구, 가치추구의 축을 조화롭게 연결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출자 산정의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재범 위험이 높은 출소자를 범하는, 아니면 재범했기 때문에 재활이 필요한 출소자들에게 오히려 대출을 해줘야 한다든가, 피해자 가족, 신자, 기술을 보유한 생계형 출소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리라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완이라기보다 범죄관련 가해든 피해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함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 참여해서 호흡을 같이 하는 것도 사회구성원으로서 하나의 임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