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사 할(喝)] '다시보니 無죄?' 국가보상 연간 1000억대 등록 일시 [2014-09-25 07:00:00]

【서울=뉴시스】시사할 취재팀 = 매년 무죄 판결에 따른 형사 보상액과 재심청구에 따른 국가 배상액이 1000억대를 넘어서고 있다.

억울한 옥살이는 물론 국가재정에까지 피해를 끼쳐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사 원문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40924_001319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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