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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형제, OECD국 중 3곳뿐… 학계·법조계 존폐 이견

홍보부 2015-04-27 조회  907

[내 이름은 1085]사형제, OECD국 중 3곳뿐… 학계·법조계 존폐 이견
기사입력 2015.04.24 오후 9:59


ㆍ사형제를 보는 시선

▲ “응보감정 넘어 인권 진화”


“피해자 원한 해소·범죄예방”
과거 정권유지 수단 악용도


19대 국회에서 사형제는 폐지될까.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은 4월 국회 임기종료 전까지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사형제 폐지법안은 지금까지 5번 제출됐으나 번번이 ‘국민의 법감정’에 막혔다. 



<기사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42159145&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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