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목 ‘용서 없는 처벌’ 여론이 사형제 폐지에 걸림돌 한국평협 사회사도직연구소 정기포럼서 2015. 05. 10발행 [1313호]

흉악 범죄에 대해 용서 없는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국회의원들을 위축시켜 사형제도 폐지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사회사도직연구소(소장 오용석)가 4월 30일 서울대교구청 신관에서 연 정기포럼에서 박순석(요한 세례자) 연구위원은 “19대 국회 입법 발의안을 분석한 결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사형 제도 폐지 관련 법안은 없었다”면서 “종교계ㆍ시민 단체의 노력으로 사형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흉악범에 대한 응징적 처벌을 바라는 여론이 (부정적 인식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9대 국회 입법 발의안 분석ㆍ평가 의의와 평신도사도직 활동 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박 위원은 “국회의원들은 이성적으로는 사형제 폐지에 동의하고 있지만 혹시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입법을 주저한다”면서 “신자 개개인이 관심과 협력도 중요하지만 단체 간 연대를 통해 사형폐지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이어 “가톨릭법조인회ㆍ언론인회 등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사도직연구소가 19대 국회 개원(2012년 5월) 후부터 2013년 3월까지 가톨릭 신자 의원이 발의한 법안 520건과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3600건을 분석한 결과 가톨릭 사회교리에 부합하는 법안은 502건이었다. 이 가운데 인권과 관련된 법안은 2012~2013년 17건(12%), 2013~2014년 40건(11.1%)이 있었지만 사형 폐지 관련 법안은 없었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법안은 2012~2013년 교육ㆍ문화, 2013~2014년 노동(24.2%)였다. 

한편 사회사도직연구소는 21일 오후 4시 서울대교구청 신관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2014~2015 세계 주교시노드 가정 문제 인식에 따른 한국 교회의 가정 복음화 과제와 소명’을 주제로 5월 정기포럼을 연다. 오용석(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소장이 주제 발표를 한다. 

임영선 기자 hellomrl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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