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종합 의원 과반이 사형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엔 반드시! 172명 의원 사형폐지 법안 제출… 주교회의 정평위, 법안 통과 호소 2015. 07. 12발행 [1322호]

▲ 국회 재적 의원의 57%가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에 동참해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있게 됐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형 폐지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원철 기자

국회 재적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의원 172명이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해 6일 국회에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97년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17년 넘게 형 집행이 중단된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19대 국회가 ‘생명존중 국회’로 역사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도 의원들이 정파를 초월해 과반수 이상 서명, 공동 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법안 발의자가 많을수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있다. 새누리당 의원 43명, 새정치민주연합 124명, 정의당 5명이 법안에 서명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유흥식 주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마 인간의 일이라고 인정하기 힘든 끔찍한 사건이 연일 보도되지만, 저를 포함한 모든 종교인이 각 종교가 가르치는 사랑과 자비, 용서를 제대로 실천했더라면 이토록 포악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주교는 또 “종교인으로서 강도 높은 반성의 각오로 사랑을 실천해 보복과 분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선한 마음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원들도 반성과 변화 의지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민주화운동 시절의 사형수 출신으로 사형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유인태 의원은 “UN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며 UN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도 이제 ‘법’으로 사형제를 폐지해야 할 때가 왔다”며 “그동안 사형 폐지를 위해 애써준 종교계와 인권시민사회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그동안 사형폐지특별법은 1999년 제15대 국회를 시작으로 16, 17, 18대 국회에서 총 6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국제엠네스티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말 현재 전 세계 198개국 중 140개국, 즉 3분의 2 이상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사형 존치국은 58개국이다. 

김원철 기자 wckim@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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