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인권위 김덕진 사무국장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이번 권고 조치는 우리나라의 인권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명시한 동시에 사형제 폐지 등 사회적 이슈를 현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하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 유엔 권고 조치의 의미를 김덕진(대건 안드레아·사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들어봤다. 



김 국장은 유엔의 사형제 폐지 권고와 관련, “우리 정부에게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에 가입하라고 한 것은 국제적인 ‘강제규약’에 따라 사형제를 폐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형제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 의정서’는 전 세계적으로 효력이 인정되는 국제인권규약 중의 하나다. 이에 가입한 국가가 해당 규정을 어기게 되면 국제적인 지탄을 받게 되고, 국가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는다.

김 국장은 “현재 법무부는 사형 ‘집행’이 사실상 폐지됐다며 국내·외에 자랑스럽게 알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법무부 또는 정부 스스로 사형제 자체를 폐지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공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형제 폐지라는 국제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우리 정부가 내년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국에 도전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강력범죄가 생길 때마다 일부에서는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그것은 사형제가 반문명적인 제도라는 국제적인 인식과 거리가 먼 태도입니다. 유엔의 목표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천주교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가톨릭 신자 8만5000여 명이 서명한 사형제 폐지 청원서를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으며, 유명 작가들이 참여한 ‘토크 콘서트’ 및 민간 차원의 심포지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권고에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도 명시됐다. 김 국장은 “가톨릭의 정신은 교황님 말씀대로 성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품에 안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소수자들을 위한 인권운동에 대해 일부가 특정 종교를 내세우며 행사를 방해하거나 입에 담긴 힘든 폭언을 일삼는 경우가 있다며 ‘취향이나 삶의 방식’의 측면에서 이런 문제를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종교를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원 석방 권고와 관련해서도 김 국장은 “군에서의 직접적인 복무 대신 사회적인 복무를 하겠다는 사람까지 병역거부로 낙인 찍는 우리 정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덧붙였다.